바이든 이어 부통령도 '韓 우려 이해'…전기차 차별 해법 나올까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아가 유력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2022.08.17 [email protected]
가령 내년에는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부품 50%를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면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됐을 경우 등에는 추가로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이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 업체들도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유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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