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中 관세 완화 검토하자 일부 美의원들 반대 서한
류지복 특파원=미국의 상원 의원 9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대중 관세 완화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관세가 지난 정부에서 부과됐다며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원 의원들은"대중 관세가 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중국 수입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2%에 불과해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 철회는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보조금, 노동권 탄압 등 비시장적 행동을 바꾸거나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준수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부과했던 관세의 상당 부분이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관세 적용을 끝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과 가운, 혈압계, 자기공명영상 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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