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공의료보험 재원 충당 위해 부자 증세 추진 | 연합뉴스

바이든, 공공의료보험 재원 충당 위해 부자 증세 추진

김동현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6천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9천억달러의 세금이 투입된다.그러나 외신은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내가 이번 주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마가 공화당의 뜻대로 되면 어르신들은 처방 약과 인슐린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며 적자는 더 커지고 메디케어는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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