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박광온 류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최악의 교육참사"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하루 속히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수능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대한 지적으로 평가원장이 물러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수능 주관 기관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학부모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수능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공교육 투자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역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창한 교육개혁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며"'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다"며"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윤 대통령은 입시비리 수사를 많이 한 입시전문가'라는 여당을 향해"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일갈했다. 그는"대한민국은 수령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라며"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입시제도에 대해선 섣불리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해선 안 되는 것으로,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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