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의무 매입’ 철회” 제안에 농식품부 “농안법도”…끝내 접점 못찾는 양곡·농안법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지난달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준병 위원장은 “만약에 양곡법 16조4항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6조4항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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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식품부 양곡법 농안법 의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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