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습니다.\r민주당 상임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원내지도부는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을 교육위원장,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 현직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선수와 나이를 고려하되 장관이나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이런 관례가 무너지자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의원총회로 관련 논의를 미뤘다. 당내에선 관례가 무너진 계기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지적한다. 당시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하면서 서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거여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이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례 공개 회동 끝에 11 대 7 배분에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거부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보이콧하기로 한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이란 저서에서 “여당이 정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면 우리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적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거여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려고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결국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를 채우기 위해 그동안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하는 관례를 깨고 3명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장은 대개 3선급 이상인데 장관 출신들까지 차출하지 않으면 18명 자리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한번 무너진 관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해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선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각 선수별 의원 모임과 연구단체, 소그룹 모임 등에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번에 추인이 불발된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외에 환경노동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6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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