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검사윤리강령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검사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체납은 우스워보일 정도로 중대한 혐의로 가득하다”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이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가장 심각한 사항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라며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라고도 지적했다.대책위는 이정섭 검사가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았고 2022년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대책위는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검사’라 부른다고 한다”며 “오죽하면 2018년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도권 장기 근무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도는 ‘경향 교류’ 강화 인사 원칙을 법제화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의혹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까지 공개되었음에도 이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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