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팔수록 경악” 지명 철회 촉구

“법원장 근무 시절 구성원 다면평가서 최하위권…부적합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넘어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유독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대했다. 피해당한 이들의 입장에 섰다면 이런 비정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평소 약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에 관대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를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자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확인할수록 대법원장에 부적합한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는 물론이고,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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