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 “진실 은폐 시도” 경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책임을 방관할 시, 곧바로 이 장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그 출발점을 이 장관 해임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권력기관의 문제”로 보고,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만이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정 장관이나 다른 기관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저희는 국방부 장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즉시 해임을 요청했고 ‘즉시’를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는 안 했지만, 다음 주까지 신속하게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자고 논의를 모았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저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임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응답이 없을 시, 민주당은 곧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다는 태세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방부를 포함한 내주 개각 가능성, 안보라인 교체 등이 전망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은폐 시도를 우려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른다.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저희는 규정한다”고 했다.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은폐 의혹과 책임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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