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李 방탄' 도넘었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일 뿐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사법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일 뿐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탄핵'일 뿐이다. 야당은 국민 반감만 키워 이 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

3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표결에 올리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전후해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11월 위기설'이 파다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심 선고 이후를 내다본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지검장은 1심 선고가 나오면 항소 여부나 추후 전략을 책임지고 세워야 한다. 하지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팀은 사건 처리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차장이 역할을 대행해도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결국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까지 1년가량 시일을 벌고 그사이 어떻게든 대통령 하야·탄핵 국면을 조성해 이 대표의 대선행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지난 주말 당력을 총동원해 장외 투쟁에 나선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범죄 수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막중하다. 이 때문에 지휘 공백은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 대표 개인을 위해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는 국민적 불만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악화시키는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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