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헌법을 무시한 채 국기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지난 9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2023.06.09 ⓒ민중의소리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등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감사를 진행하고,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별도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한 점을 언급, “이번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이야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16조를 근거로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에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허위와 조작이 가득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감사위원회다. 그런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표적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결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도 “감사위는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감사원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감사위 결정과 다른 명백한 허위 조작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최고 의결기구를 무시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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