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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라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기소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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