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띄운 ‘횡재세’, 난방비 고통 서민들의 대안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시하면서 횡재세(초과이윤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시하면서 횡재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법인세 증세가 된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부과 대상은 정유업계다. 지난해 정유업체는 국제유가 상승에 정제마진 강세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5조4233억원, 3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빅4’ 소속 임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1000~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국민의힘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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