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희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반법치주의에 진절머리 난 대법원, 오죽했으면 이례적 입장문 발표'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기업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20일 대법원에 힘을 실었다.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난을"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권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흔들어댑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박기 판결', '불법파업 조장' 같은 해괴한 비난까지 쏟아낸 여권의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반법치주의에 진절머리 난 대법원, 오죽했으면 이례적 입장문 발표'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기업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기업에게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아닌데도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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