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쌀 일부를 꼭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쌀 일부를 꼭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현행 양곡법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국민의힘이 상임위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찬성하는 만큼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한때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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