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문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민주당 문재인 다주택 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1가구 1주택’이란 문재인 정부 주거 대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이란 문구는 2020년 강령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민주당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됐다. 그러나 대선·지선 패배 이후 이를 삭제하는 데 당내 공감대가 모였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준위원은 “민주당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며 “1가구 1주택이란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1가구 다주택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선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이 지목된 상황에서, 당 쇄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선 긋기에 들어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자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관점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전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며 당·청 간 간극만 노출됐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민주당, 강령서 ‘1가구 1주택’ 주거정책 원칙 빼기로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Read more »
폭우 피해도 야당 때문이라는 집권당권성동 “민주당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치공세...민주당 시의회에서 예산삭감” 주장
Read more »
수방예산 900억원 깎은 서울시, 1년 전 시의회는 “안전 소홀” 지적논란이 일자 서울시에서는 야당 탓을 했는데요, 실제 회의록을 보니 이와는 다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