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1500여 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불평등 해소,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과 한국 사회대개혁 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9. ⓒ뉴시스\ 민주노총 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해 처벌하고 엄벌하는 시간”이라며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내란에 부역했던 국무위원들, 군인들, 경찰들 모두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다시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집행되고, 이행돼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계엄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출발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내란의 정돈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당면한 노동자, 서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어야 한다”며 “윤석열에 의해 망가졌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를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차례나 거부해 노조할 권리는 막고, 손배 폭탄은 막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바로잡고 거부한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계엄의 근거로 삼고자 했던 남북 분단 문제, 정치가 거대 양당으로 양분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차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근본 문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의와 공론장을 열어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역할을 자임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해 15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내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의제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계엄을 중단시키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투쟁,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계엄과 이후 과정,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힘을 시민을 위해, 노동자, 서민을 위해 함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앞장선 금속노조의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회계 공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강제적 창구 단일화가 폐지되지 않으면, 방산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노조를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있어 계엄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도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화는 윤석열식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잇다”며 “교육, 교통, 돌봄 등 사회 공공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가 투쟁에 나섰던 공무원노조의 이해준 위원장은 “교사, 공무원도 잘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법안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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