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추석 연휴 뒤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물론, 재산신고 누락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의견에 대한 당내 전반적 기류가 바뀐 건 아닙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또 의석수로 힘자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기까지 하다.]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법부 수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 폐해가 더 크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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