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최종 절충안 마련…'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 연합뉴스

민주, '전세사기법' 최종 절충안 마련…'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절충안에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민주당은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절충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여야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재개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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