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사과 요구’ 결의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권교체 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여온 여야의 역학구도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상당 부분 벗어낸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의 최전선에 설 야권 지도자의 입지를 재확인하게 됐다. ‘방탄 정당’ 오명을 쓰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무리한 정치수사를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며 대대적 반격에 들어갔고, 여당과 검찰은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섰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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