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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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바탕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 판사 출신답지 않다”며 “‘판사 주호영’이라면 이따위 구속영장은 기각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떻게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며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건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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