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정치적 고려안해'(종합)
김주형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MBC와 YTN[040300],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이"YTN은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하자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도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이"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없다"고 답변했다.김 청장은 이에"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이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역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서"국세청도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무슨 일 있으면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국민이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를 보도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줘야 권력이 나쁜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한다. 그런 언론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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