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통·협치로의 국정 전환이 ‘희망 전환 포인트’[국정쇄신 시민컨설팅]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선거를 계기로 두 번의 국정쇄신 을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 중심’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말했다. ‘어떤 민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정책면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생,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에서 ‘획기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가장 실망한 면으로 꼽아 이들 이슈에 대한 대응이 ‘변화’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를 꼽은 이들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지철회층, 진보성향 투표층, 지지층 등 모든 그룹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대선 때의 지지를 철회한 부산지역 대학생 박모씨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며 “파격적인 저출생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했다.노동·연금·교육 등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는 연금개혁 완수를 언급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30대 청년층에서 자주 언급됐다. 회사원 김모씨는 “연금개혁에 성공한다면 청년층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중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지철회층인 서울 거주 회사원은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뭘 했나.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미래에 대해선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외교 방향을 두고는 정치성향별로 제언이 갈렸다. 지지층은 현재의 외교 방향을 지켜갈 것을 제안했지만 그 외 그룹에서는 미·일에 치중한 외교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최병태씨는 “지금이라도 4대 강국에 등거리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며 “두 동강 난 국가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수십 차례 사과” 발언 등을 문제로 꼽으며 대일 ‘굴종외교’ 탈피를 요구했다. 지난 2년간 ‘최악의 사건·의제’로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꼽는 목소리가 모든 정치성향에서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정모씨는 “이태원 사건의 처리 과정이 최악이었다”며 “법리적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정치적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인 이광순씨는 “이태원 참사가 아직 많이 힘들다”며 역시 이를 최악의 사건으로 꼽았다. 진보 성향 진모씨도 “사건도 최악이었고 정부 대처도 최악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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