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돈을 생산하는 특권을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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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추천 도서 - 화폐의 비밀]

그리고 화폐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필요한 시장 가격을 표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상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는 전체 화폐량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첫 번째, 화폐로 민간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옳은가? 화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공성을 지닌 중립적인 존재여야 하는데, 화폐 창조는 민간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금리로 돈을 벌고 있다.

심지어 은행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단합하면 더 높은 금리를 가계 및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공성을 지닌 존재를 통해 '민간은행'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이치에 맞는 것일까?예를 들어 연 이자가 10%라고 할 때 1년간 우리나라 전체 대출이 총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1년 후 갚아야 한다면, 1년 후에는 시중에 1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 대출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1000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을 구하려면 추가적인 대출이 있어야 한다. 추가 대출로 만들어진 화폐로 남은 100만 원을 채워야 한다.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려야 경제가 굴러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은 국가가 낮은 경제성장률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심하는 독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필자도 처음에는 '정말인가?' 하고 의심을 했지만 읽을수록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다만 아쉬운 점은 21년에 번역, 출간된 책임에도 벌써 절판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자에게 추가 인쇄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더 이상 인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관심이 있는 분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으로 하자.성찰과성장.com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외부 채널에도 함께 기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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