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尹 '국민이 직접 감시'(종합) | 연합뉴스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尹 '국민이 직접 감시'(종합)

尹지시에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한도액 상향키로…법 개정해 외부 감사도 확대 방침

안용수 한지훈 기자=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2천여개에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 단체는 2만5천여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정부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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