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3대 의제…中억지·日방위력강화·경제안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걸으면서 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정식 회담이 아닌 서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022.3.25 [email protected]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출범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것을 놓고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52년 만이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억지'하고 미일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더 강한 표현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미일 정상은 오는 23일 회담에서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관련 협력 강화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 지어 발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면서 관련 내용을"공동 문서에 명기하는 방향"이라고 이날 보도했다.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7일 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에 IPEF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트위터 사진 갈무리]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검토 상황을 설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문서에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민당의 제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견해가 달라질지 주목된다.안보 전략 문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거리 타격수단의 보유 등을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방위비 확충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연내 각각 결정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연동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일본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보 법제를 손질해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7일 도쿄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2021.11.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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