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수두룩한데... 모두 건축법 위반? 대안학교 고양신문 이병우
경기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연구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는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고양시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개월 이상을 끌고 있는 이 소송은 오는 9월 5일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그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학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고양자유학교 관계자는"교육부의 기준을 우리 같은 대안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고양자유학교도 학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유자시설로 등록해 대안교육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된 대안교육기관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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