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분석] 더욱 선명해진 한미일의 '중국 견제'... 대화는 없는 대북 정책
한국, 미국, 일본의 세 정상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의 계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3국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평화의 상징, 캠프 데이비드'에 걸맞은 내용일까요? 그 판단은 이번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가 더욱 안전해지고 번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국제정치에서 위협의 정도는 '능력'과 '의도'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대가 아무리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도 침략 의도가 없으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침략 의도가 강해도 능력이 없으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침략 능력을 견제하는 억지력 강화와 의도를 약화하는 대화와 설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명합니다.
세 정상이 이구동성으로 말한"새로운 시대"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맺은 미·영·호동맹을 연상하게 합니다. 3국 협력의 지역적 행동 범위가 인도 태평양을 넘어 우크라이나까지 전 세계로 넓어지고, 군사뿐 아니라 공급망·기후위기·사이버·과학기술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커스보다도 더욱 진화한 포괄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3국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던 프놈펜 공동성명 때는, 러시아가 먼저 나오고 중국이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앞에 나오고, 러시아는 지역 문제 중에서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회담의 성격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은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돼 온 점, 그리고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협력에 가담하는 '용단'을 내렸으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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