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수출을...
로이터통신은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국 반도체 장비 등 수출통제 조치를 업데이트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7일 발표한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도록 한 조치의 최종 규정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추가 조치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올해 새로 발표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제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고, 특히 AI칩 관련 대중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수출통제 조치 시행 이후 AI용 그래픽처리 반도체인 A100과 H100의 중국 수출이 제한을 받자, 이보다 저사양의 A800을 중국에 공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최종규정에서는 A800의 중국 수출도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리들이 지난 몇 주 사이에 이 같은 방침을 중국 정부 관리들에 사전 통보했으며, 이는 “대중 관계 안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저사양 AI칩까지 포함하는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AI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시 미 정부가 자국의 수출통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에 따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반도체 장비 목록에 근거해 제한 없이 중국 내 생산 시설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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