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걸 보...
17일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추가 규제안 발표 직후 미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한때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년여간 미·중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은 점을 염두에 두면 중국 쪽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란 반응을 내놨다.
이번 규제안의 성격은 규제 대상이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칩으로만 한정됐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의 칩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길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반도체 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브리핑에서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칩에 대한중국군의 접근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규제안에는 모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미국의 무기금수 대상 국가에 소재한 업체도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회 수출을 막고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처다.미국의 중국 견제는 2020년 5월 중국 정보기술업체 화웨이에 미국산 부품 공급 금지 조처를 단행한 이후 강도와 내용을 조절해가면서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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