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전복’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는 11...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전복’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 전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6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관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하면서 반전 가능성이 생겼다. AP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며 대선까지 트럼프가 이 사건 관련 재판으로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 여부 하급심으로 환송···11월 대선 전까지 재판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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