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사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몰상식하고 무책임하다. 📝 이종태 기자
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함께 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자에게 ‘ 핵심 동맹인 한국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양국에 윈윈”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반도체법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다. 아무리 외교적 언사라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몰상식하고 무책임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답변은 다음과 같아야 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의 산업발전 수준을 퇴보시키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미국에선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래엔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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