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윤 정부 외교정책 진단가치외교·글로벌 중추국가 등윤 정부 ‘과대망상 이념 외교’경제력 약해지면 위상도 약화안보·경제 국익 교집합 찾아야
안보·경제 국익 교집합 찾아야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프놈펜/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은 지금 경제위기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 없으며, 평생 한국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살아온 이들이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 인해 우리 외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식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인사가 청와대 안보실을 주도하면서 자기 이념과 아이디어를 현실 외교에 적용하는 실습장으로 기능해왔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 심지어 직업외교관들에게도 해당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 외교를 추구했다. 필자가 외교부 과장으로 있던 2009년 외교정책 설명회나 주중대사관 총영사로 재임 중이던 2013년 해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정책 설명회를 주관한 당시 정부 외교안보수석조차 그 정부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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