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독·프 어디에도 ‘하나의 검찰’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는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검찰 결론의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령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리더

라도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연방 검찰과 뉴욕주 맨해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배경을 두고 ‘연방선거법보다 뉴욕주 형법상 회계부정 처벌 조항이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의지였겠지요. 연방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기소에 부정적이어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연방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와 달리, 선거로 선출된 맨해튼 검사는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오히려 트럼프 기소에 긍정적인 뉴욕 시민들의 지지를 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하나의 검찰’이 아니라 ‘여러 검찰’이 존재하는 미국의 검찰 제도입니다. 기소 여부를 ‘하나의 검찰’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연방 검찰은 93개의 관할 구역별로 검찰청이 있고, 각 검찰청을 이끄는 연방 검사가 임명됩니다. 연방 검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 퇴임 때 함께 사퇴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 독일제국 시절부터 이같은 체제였는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개의 국가검찰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연방제로 복귀하면서 서독에는 검찰 이원화 체제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에서는 계속 중앙집권적인 단일 검찰체제가 이어지다가, 동서독 통일 뒤 동독 지역도 연방제로 편입되면서 검찰 역시 이원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자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관할 지방검찰청과 그 소속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도 갖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프랑스에는 지역별로 분권화한 35명의 검찰총장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1인 검찰총장’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전체 검찰이 아니라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정점으로 한 여러 개의 검사동일체인 것입니다.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프랑스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법원에 속한 예심판사가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이 없고, 주요 사건 수사는 예심판사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예심판사는 우리나라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등과 비견됩니다. 그런데 예심판사들은 일반 판사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을 이루지 않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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