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학자들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계엄 남용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군인의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남용 가능성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계엄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계엄을 속행한다면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해도 국회로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해제요구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제장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고 교수는 이 논문에서 “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상실 등을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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