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 아니고, 전 대통령 사위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딸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녀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근거는 딸 부부의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 쪽이 일부 부담해왔는데 전 사위인 서씨 취업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므로, 부녀가 '같은 지갑', 즉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액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부녀에 대한 경제공동체 주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조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야말로 대법원이 인정한 대로 경제공동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단순히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보고 김 여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 적용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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