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처벌 운운했던 진실화해위원장, 또... 진실화해위원회 극우세력 역사왜곡금지법 김광동 5.18 김종성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와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일어난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이다. 그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위원장의 입에서 극우적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5·18에 대한 김광동 위원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2020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 때도 노출됐다. 지금은 시장경제학회로 개칭된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2020년 10월 16일 주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김광동 당시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 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 아무 근거도 없다면 가능성을 운운할 수도, 의혹을 운운할 수도 없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가능성 있는 의혹을 운운하며 북한 개입설을 넌지시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이다.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왜곡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18에 대한 축소는 처벌 대상이지만, 특정 내용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왜곡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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