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산업 대전환기,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이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때였다. 코로나 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발된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10년 이상 지속한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조처를 해나가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교역질서도 자국 우선주의로 변해나가고 있었다.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도 분명했다.
여론과 업계의 비판에 직면한 윤 정부는 수도권 남부에 삼성과 SK의 투자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략과 용수의 공급 문제로 2~3년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인데, 때를 놓쳐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예산은 '24년 총 4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융자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방식으로는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중소시업 구조조정 투자기금을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여 산업 전환기를 맞은 한계 중소기업의 M&A와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동화가 진행 중인 지방산업 단지를 첨단 신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의 첨단기술 R&D 지원과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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