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북한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을 확고한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단절과 후퇴가 거듭되는 암담한 시절”이라며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든 안전판이 9·19 군사합의였는데, 남북당국 모두가 걷어차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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