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尹정부 검찰 겨냥 “서해 사건, 정권 바뀌고 판단 번복...도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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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죠?newsvop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사건은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나아가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해 내놓은 메시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만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배경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모두 풀려나지 않았나”며 “이후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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