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구당 연간 910만원의료부문이 449만원으로 절반급격한 고령화에 6.3%나 늘어전문가들 '선별복지가 바람직소득 하위계층 지원 집중해야'
소득 하위계층 지원 집중해야" ◆ 복지논쟁 2차전 ◆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현금 지원과 구별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 정부가 가계 대신 상품과 서비스를 지출하는 개념이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 대비 13.5%를 기록했다. 가구소득의 13.5%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이 중 의료 부문은 2022년에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지난 정부에 시행된 적극적 복지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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