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한국이] 법조엘리트 장경근의 민주주의 훼손... 1950년대와 유사한 2023년의 '반공'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우선 '검찰'에 대해서다. 검찰 기소권 문제와 정부 각 요직을 차지하는 검사 출신 집단의 행동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역사가 있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제시했고, 8월 말 민족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였던 홍범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리고 9월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공언했다.
하지만 약 반년이 지난 1949년 이승만은 그를 내무부 차관으로 기용한다. 당시 이승만은 제헌 헌법이 규정한 권력 구조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기반이 없던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기대 이하였다. 연기되었던 지방 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봄에 실시되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국회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모험을 계획한다. 직접 선거의 민주성을 외치며 지방 선거를 추진했고 2대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1950년대 내무부는 3번에 걸쳐 지방자치법을 수정, 점차 중앙집권적 구조로 전환시킨다.
두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권리의 측면으로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강제성이 적용되는 의무의 측면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였다. 야당의 빗발치는 반대에 장경근은 직접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반상회가 '민주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 될 것이며, 정부와 국민간 대화 통로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포장하고 밀어붙였다. 그는 최인규와 함께 4.19 혁명으로 체포된다. 당시 장경근과 같이 체포된 인물들로는 김형근, 이익흥, 이근직, 한희석이 있다. 이들 모두 조선 총독부의 경찰, 검사, 혹은 국민 정신총동원 운동 도연맹 책임자 등 전력이 있으며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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