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법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출근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
법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사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더 심한 경우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든 휴대전화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 거꾸로 지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야 하고 피해자 주변을 순찰하잖아요.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일곱 달 동안 5백 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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