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30kg로 사망한 모친, 아들은 한 달간 우유만 줬다

[Pick] 몸무게 30kg로 사망한 모친, 아들은 한 달간 우유만 줬다 SBS뉴스

오늘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모친 B 씨를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자식이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장기간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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