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보석금 6억원 작지않아'
신창용 특파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11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하자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재검토 끝에 이날 보석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어"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이에 따라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권 대표 등은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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