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족의 존엄과 사랑을 위하여 가족구성권_3법 생활동반자 비혼 동성혼 전은경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일상생활·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국회에 제출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따르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에게 부여된다.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입양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출산휴가·인적공제·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그동안 법적 가족으로만 제한되었던 권리와 의무 역시 생활동반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승소한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지난 4월 〈월간 참여사회〉 인터뷰에서"행복한 할아버지 부부로 늙고 싶다"며 남긴 말입니다. 이들의 바람이 국회에 닿은 걸까요? 지난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이성 혹은 동성의 구분 없이 당사자 쌍방이 신고하면 법적 '혼인' 관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와 부모도 포함해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 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외의 이유로 맺어지는 생활동반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등록·효력·의무·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토크쇼 '우리 안의 난민'의 주인공 연우와 레자이 역시 각자의 고국에 두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혈연의 부모·형제자매가 아닌 사람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모습이고 의미인지 되묻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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