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이 확인한 결과, 두 청년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자립준비청년’이 아니었다. 두 청년은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이 담당하는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까. 📝 주하은 기자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했다. 8월18일과 24일 광주광역시에서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잇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두 청년의 죽음 이후에 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달랐다. 〈시사IN〉이 확인한 결과, 두 청년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자립준비청년’이 아니었다. 두 청년은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이 담당하는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까. 두 청년의 삶과 죽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8월24일 사망한 A씨가 2020년까지 머물렀던 보육원에 입소한 시기는 2015년이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는 시군구에서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시 사후관리를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어떠한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다. A씨가 퇴소하던 2021년 2월 당시 보호치료시설이 위치한 고창군에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고창군은 본격적으로 사후관리를 시작했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조항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이었다. A씨의 원가정이 위치한 광산구청은 A씨의 원가정 복귀보다 빠른 2020년 10월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지만 A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고창군이 광산구청에 사후관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A씨가 보인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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