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당수령액 납부, 30년 근무한 점 고려” 지난해 12월 다른 공무원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부당 수령액 더 적은데도 6개월 징역형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다.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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