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기준전세가율 80%로 하향 추진임대인 '수요 줄어' 거센 반발정부도 민심 우려해 시행 고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 공적 보증과 사실상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현행 전세제도는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HUG는 전세가율을 8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보증 사고가 난 전체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4.6%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임대인이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어 안정성이 낮아진다. HUG에 따르면 올해도 3조8324억원 수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우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각각 3839억원과 7000억원을 HUG에 현물 출자했다. 이마저도 부족해 HUG는 지난달 21일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나섰다. 사실상 빚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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