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삼고 나선 국정원과 경찰.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안몰이 말기암환자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창원과 경남 진주, 제주에서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2.11.10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이미경 통일촌 회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과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등이다. 경남에서 4명, 서울과 제주에서 각 1명이다. 국민행동은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 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됐다”며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제대로 된 조직의 체계나 강령조차 없이 급하게 들이닥쳤나”라고 따졌다.
경남에 거주 중인 정유진 국장의 경우 어린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다. 공동행동은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단장은 “나중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참여를 강요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를 신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괴롭힐 목적,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출석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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